A씨는 끼어드는 차량에 경적을 울린 뒤 상대 운전자 B의 위협운전을 겪었음에도 보복운전 특수협박으로 고소당했지만, 법무법인 고운이 블랙박스·CCTV로 A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임을 입증해 무죄를 받고 검찰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운전을 하다 다른 차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어 경적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 운전자 B는 그 경적에 불만이라도 느낀 듯 계속 위협적인 운전을 하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A는 계속 경적을 울리며 창문을 열고 그러지 말라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A는 B가 자신을 보복운전에 의한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난데없이 보복운전 가해자가 된 A는 급히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보복운전의 경우 차량용 블랙박스가 없던 과거에는 증거 확보가 어려워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범죄였으나, 최근 도로 위 CCTV는 물론 개인 차량용 블랙박스를 통한 증거 확보가 쉬워지면서 그만큼 관련 처벌 사례도 늘어났습니다. 보복운전은 차량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한 특수협박죄 혐의가 적용되고, 이것이 인정될 경우 사안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차량으로 B에게 협박을 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A가 협박을 당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블랙박스 및 CCTV 분석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엄연히 A가 피해를 당한 부분이 있음에도 A를 일방적인 가해자로 판단한 수사기관의 결점을 지적하며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습니다.
적용법조
차량 등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협박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84조).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도 기각하였습니다. A는 보복운전 피해를 당한 것도 모자라 수사기관의 편파적인 수사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형사처벌 위기까지 놓였지만, 고운의 조력으로 완전히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고, 이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