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주차 중 실수로 차량 손해를 내 보험사 B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면책사유를 이유로 거절당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고운이 약관 해석상 보상 대상임을 주장해 재판부로부터 보험금 지급 및 소송비용까지 B사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
가. 의뢰인 A씨는 집 인근에 주차하던 중 실수로 자신 및 타인의 차량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나. A씨는 보험사 B사에 가입되어 있어 B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B사는 보험 약관 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우선 의뢰인 A씨가 가입한 보험사 B사의 약관을 검토하여 A씨의 사고가 B사 보험계약에서 보상하기로 정한 손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피고 B사는 A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고, A씨의 사고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사고는 일상생활에서 기인하는 사고에 해당하며 B사의 약관 면책조항에서 의거한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B사가 주장하는 약관의 면책조항이 명백하지 않고, 소비자인 원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원고 A씨의 사고는 피고 B사의 약관에 규정된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의 보험금청구가 인용됨은 물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