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40년간 혼인 중 지속된 폭언·폭행과 흉기 난동을 계기로 이혼을 결심했고, 법무법인 고운이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과 재산 가압류를 진행하며 전업주부 기여도에 따른 50% 재산분할을 주장한 결과, 조정을 통해 청구한 재산분할금 전액을 받고 안전하게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4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B씨는 결혼 초부터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지만, A씨는 차마 이혼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참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가 B씨의 폭행을 피해 피신하자 B씨는 A씨가 피신한 집까지 흉기를 들고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는 일까지 일어났고, 해당 사건을 계기로 A씨는 이혼을 확고히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가정폭력과 이혼 사건을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고운의 가사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추가적인 폭력으로부터 A씨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였고, B씨는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음으로서 A씨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또한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40년간 전업주부였고 거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비롯한 모든 재산이 B씨 명의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B씨가 재산분할을 피하고자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독단적으로 처분할 것을 대비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다. 또한 A씨가 40년간 자녀들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며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를 한 점을 고려하여 전체 재산의 50%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A씨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 전액을 지급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A씨는 40년 간의 결혼기간과 전업주부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50%의 재산분할금을 받되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가장 희망하였으므로,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하여 신변 보호를 받으며 이혼 조정 절차로 신속히 원하던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