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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l 억울하게 사기 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A는 친구 B의 권유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았으나, 이후 B가 이를 빌린 돈이라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에게 기망의 의도가 없었고, 돈 역시 B의 자발적 제안으로 지급되었으며 변제 지연에도 정당한 사정이 있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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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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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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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신청
성년후견심판 l 치매로 후견이 필요한 어머니에 대해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하여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례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 B씨의 병원비와 재산 관리를 위해 A씨는 성년후견 개시를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후견 필요성을 입증하고, 추정상속인 동의 및 정신감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며 A씨의 후견인 적격성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약 5개월 만에 성년후견 개시 결정이 내려져 A씨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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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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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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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l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폭위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에 대해 낮은 수위의 처분으로 방어하는 데 성공한 사례
A는 친구 B를 폭행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A의 깊은 반성, 성실한 조사 협조, 모범적인 학교생활 및 부모의 교육 의지를 강조해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장 낮은 수준인 교내봉사 처분을 내렸고, 학생부 기록에도 남지 않아 A와 부모는 만족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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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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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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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 l 강간 혐의를 받았으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처음 만난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의 제안으로 숙박업소에 가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B씨가 강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강요나 협박이 없었고 모든 과정이 B씨의 자발적 제안이었다는 점을 증거로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A씨는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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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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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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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부당이득반환청구 l 상속재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A는 형제 B·C의 상속지분을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했으나, 이후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지분양도계약이 무효가 된 만큼 B·C가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B·C에게 전액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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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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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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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조정이혼 l 조정이혼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재판 출석 없이 조속히 이혼을 성사시킨 사례
A씨와 배우자 B씨는 약 20년간의 혼인 후 협의이혼에 합의했으며, A씨는 법원 출석 없이 신속한 이혼을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고 향후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A씨를 대리해 이혼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 출석 없이 약 2개월 만에 이혼을 마무리하는 조정결정을 받아 A씨는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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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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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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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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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l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는 과음 후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도로에 정차해 있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으며, 과거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부양가족과 건강 상태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음주운전 4회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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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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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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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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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과세처분취소 l 세무서의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세무서는 건설업체 B사의 공사를 A씨가 하도급받은 사업자라고 보아 수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과세 대상 및 세액 산출의 오류를 주장하며 대응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를 사업자로 보았지만, 세액 산출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과세처분은 위법이라며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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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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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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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프로그램 라이선스 미구입을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방어에 성공한 사례
A씨는 업무용으로 구매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중, 개발사 B사로부터 무단 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사의 청구액이 과도하고 A씨가 추가 라이선스를 정식 구매한 점을 근거로 손해액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 금액을 대폭 감액하는 데 성공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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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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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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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면접교섭청구 l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을 방해한 상대방을 상대로 면접교섭 이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진행한 사례
협의이혼 후 자녀의 양육자는 B씨로 정해졌으나, B씨가 A씨의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자 A씨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고운은 면접교섭 방해 증거를 제출하고 면접교섭센터를 통한 시범 면접을 거쳐 구체적인 면접교섭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정기적 면접교섭과 각종 행사 참여, 사진·영상 공유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면접교섭권을 보장받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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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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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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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상해 l 상해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와 이별한 후에도 지속적인 욕설과 폭행을 당해 법무법인 고운에 고소를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반복적 폭행과 반성 없는 태도, 외부에서 발생한 폭행 사실을 입증해 적극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B씨의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고, A씨는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의 길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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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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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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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매매대금반환청구 l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2·3심 모두 승소한 사례
A씨는 온라인 쇼핑몰 B사에서 고액 물품을 구매했으나 배송이 지연되고 연락이 두절되자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사업주 C의 상고에 대해서도 A씨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판결이 확정되어 A씨는 매매대금을 전액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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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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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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