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이혼에 합의했으나 양육비 문제로 갈등하던 중,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약 2개월 만에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 년이 넘는 결혼생활 동안 극심한 성격차이로 인해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A씨와 B씨 모두 이혼에는 동의하였지만, 양육비 문제로 인하여 제대로 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조정을 통한 이혼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자녀 면접교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조율하여 A씨와 B씨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재산분할금의 지급 시기에 관한 A씨의 염려와 B씨의 현실적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금의 지급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여 합의안을 정리하였습니다.
나. 또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두 사람 사이에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의 구체적인 조건에 관한 합의가 모두 이루어졌으므로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합의안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여 A씨는 2개월 만에 이혼을 마무리하였습니다. A씨는 양육비 문제로 의견 차이가 있어 이혼 절차가 길어질 것에 대해 우려하였으나, 고운의 적절한 합의한 제시와 논리적인 설득으로 B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신속하게 이루어진 이혼 결과에 대해 A씨는 크게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