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술자리 후 조카 B를 부축해 준 뒤 친족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허위 고소 정황과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는 배우자, 자녀, 그 외 친척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도중 A의 조카인 고소인 B가 심각하게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A는 그런 B를 침대까지 옮겨주고 자신 역시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B는 자신이 취한 사이 A가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생각지도 못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A는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 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친족간 강제추행의 경우 일반적인 강제추행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으며, 혐의가 확정될 경우 전자발찌나 신상정보 공개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추가적인 보안처분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A의 나이가 비교적 고령이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라도 실형을 받게 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이라, 확실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적극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B가 평소 A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금전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A에 대해 거짓 고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점, B는 사건 당시 과음한 상태라 기억과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A가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하여 강제추행을 할 신체 여건이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며 A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용법조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동거하는 친족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 및 근거를 받아들였으며, A에게 사건에 대한 혐의점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성범죄는 재판단계까지 진행되면 주변의 시선이나 인식으로 인해 피의자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고령의 의뢰인이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되었고, 이에 대해 의뢰인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