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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의료소송 l 의료사고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을 변호해 승소한 사례
의사인 A씨는 수술 후 뇌경색 재발을 이유로 형사 고소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료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했고, 법원은 청구를 기각해 A씨는 만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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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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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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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사건 l 존속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위기에 놓인 미성년 의뢰인을 변호해 낮은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아버지를 폭행하고 경찰과 충돌해 존속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받은 미성년자 A는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을 받았다. 고운은 깊은 반성과 성장 배경, 가족들의 선처 의사를 강조했고, 재판부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없이 5호 이하의 보호처분을 내려 A는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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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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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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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
입학취소처분무효 l 대학교 입학취소 처분을 다투어 이를 번복시킨 사례
농어촌전형으로 합격한 A씨는 부모 주소지 변경을 이유로 대학의 입학취소 처분을 받았다. 법무법인 고운은 모집요강 해석과 교육받을 권리 침해를 주장했고, 법원은 입학취소 처분을 무효로 판단해 A씨는 무사히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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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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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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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폭행 l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변호를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재산 문제로 다투던 중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다. 고운은 고소 경위와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며 적극 변론했고, 재판부는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A씨는 만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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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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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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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조정이혼 l 배우자와의 의견 차이로 이혼이 지연되던 의뢰인을 위해 신속한 이혼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
배우자의 폭력으로 이혼을 원한 A씨는 양육권과 재산분할 합의가 어려워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다. 고운은 조정이혼을 통해 의뢰인의 요구를 반영한 조정안을 이끌어내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을 성립시켜 A씨는 만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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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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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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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사건 l 사기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보호소년을 변호해 낮은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미성년자인 A는 가족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고의 없는 가담과 깊은 반성, 보호 의지를 적극 변론했고, 재판부는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을 내려 A와 가족은 국내 체류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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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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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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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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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가정에 소홀한 배우자와의 조정이혼에서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어낸 사례
자녀 양육에 소홀한 배우자와의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한 A씨는 법무법인 고운의 도움을 받았다. 조정 과정에서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주장했고, 결국 A씨에게 양육권을 인정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만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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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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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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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성범죄 l 강제추행 혐의로 위기에 놓인 보호소년을 변호해 낮은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학생 A는 친구와의 스킨십 이후 성추행·학교폭력 혐의로 신고되어 형사 절차 위기에 놓였다. 법무법인 고운은 깊은 반성과 재합의, 선처 의사를 강조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가장 낮은 수준의 보호처분(1호)을 내려 A와 가족은 만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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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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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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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l 이혼 과정에서 부당하게 낮은 재산분할이 예상되던 의뢰인을 위해 분할액을 대폭 증액시킨 사례
B씨의 귀책사유로 이혼한 A씨는 배우자의 재산을 알 수 없어 불리한 재산분할을 제안받았다. 법무법인 고운은 귀책사유를 입증하고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특정해, A씨가 상당한 금액을 재산분할 받는 조정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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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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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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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교통사고 l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변호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신호위반으로 보행자를 치어 12대 중과실로 기소된 A씨는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 법무법인 고운은 깊은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적극 변론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해 A씨는 만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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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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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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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불법촬영 l 불법촬영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를 진행하고 형사처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길에서 자신을 따라다니며 몰래 사진을 찍은 B를 불법촬영으로 고소했다. 법무법인 고운은 촬영 부위와 반복성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 유발을 입증했고, 재판부는 형사처벌과 함께 취업제한·신상공개 등의 처분을 내려 A씨는 위안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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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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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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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소유권이전등기 l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거부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
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로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한 C·D씨는, A씨가 재산 악화를 이유로 등기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고운은 해당 계약이 재산분할의 성격임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했으며 C·D씨는 만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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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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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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