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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대여금청구 I 대여금 사기 사건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피해금 전액은 물론 손해배상금까지 모두 회수하여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근저당권 설정을 약속받았으나,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담보가치마저 허위임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고운과 상의 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고운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피고소인이 압박을 느끼고 합의에 나서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대여금 5천만 원과 손해배상 5백만 원 등 총 5천5백만 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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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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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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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
요양급여비용 I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원고 병원장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8,000만 원을 받았으나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2,000만 원 이상 과다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러 전문가가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악해 7회의 변론을 이어갔고, 공단의 오류를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환수액을 2,000만 원 이상 감액하는 조정권고를 했고, 공단이 이를 수락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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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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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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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중개수수료 청구 I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중개보수를 부정하게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를 대리해 전부 승소한 사례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자신이 최초로 매물을 소개했다며 매수인·매도인인 피고들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중개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정황과 과도한 청구가 드러났고, 법무법인 고운은 이를 집중적으로 다투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며 피고들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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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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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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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투자금반환 l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원고 4인은 피고들에게 2억 1,000만 원의 투자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불리한 자료가 많아 보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기록의 문제점을 찾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피고들은 모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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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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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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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 l 이혼 및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 승소한 사례
원고는 이혼과 함께 과거·장래 양육비를 받고자 했으나, 이혼 사유와 양육권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원고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변론했고, 그 결과 이혼, 위자료, 과거 양육비, 양육권, 장래 양육비까지 모두 인정받아 원고에게 매우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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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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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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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부정행위입증 l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전부 승소한 사례
피고는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 측은 사진과 문자 등 여러 증거를 제출했으나, 피고는 부당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고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이 부정행위 분야의 유명 변호사들이었음에도, 법무법인 고운은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적 변론을 통해 결국 피고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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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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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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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신청
성년후견 l 성년후견 개시 결정 및 성년후견인 선임 결정을 받은 사례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사건본인과 그의 성년 자녀에 대해, 여동생이 두 사람의 성년후견 개시 및 본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청구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결격사유 확인, 상속인 동의 확보, 정신감정 대체자료 제출, 가사조사·심문 절차 등을 원활히 진행하여, 약 5개월 만에 두 사건본인 모두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및 후견인 선임 결정을 성공적으로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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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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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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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손해배상 l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피고는 공동상해 혐의로 수사와 형사처분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전부 패소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해 법무법인 고운에 항소심을 의뢰하였고, 저희는 반복된 서면 제출과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의 폭행 사실이 없으며 경찰조사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혀 피고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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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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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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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특수협박 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폭행 등 경합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인은 폭행·특수협박, 성관계 영상 촬영 및 협박 등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전과와 피해자 미합의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지속적인 합의 시도와 유리한 사정의 적극적 소명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고, 결국 예상과 달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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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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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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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사기 l 사기와 다단계 판매 등을 통해 약 40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인은 다단계판매 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총 470회, 약 44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피해 규모와 미회복 상태, 공범들의 실형 선고 등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반복된 서면 제출과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조직의 핵심이 아닌 중간관리자임을 효과적으로 소명했고, 그 결과 피고인은 중형이 예상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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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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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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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사기 l 허위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받은 사례
피고인들은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은행 직원을 속이고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중형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신중하게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최근 대출사기에 대한 엄벌 추세 속에서 예외적인 결과를 얻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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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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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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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력처벌법위반 l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피고인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죄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유리한 정상사유를 적극 부각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결과였다. 이후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검사 항소 기각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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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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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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