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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죄 I 사기 혐의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확보한 사례
의뢰인 A는 자금 차용 후 일부 원금과 이자를 변제했음에도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근저당권 설정, 지속적인 변제 내역 등을 근거로 편취의사가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고,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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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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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I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된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상간자 C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C씨가 가정이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였고, A씨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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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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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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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입양
친생자관계부존재 I 사망한 친모를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에서 친모자관계가 인정된 사례
의뢰인 A씨는 실제 친모와 다르게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가 친모 사망 후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법무법인 고운은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 확인 소송과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친모자관계를 입증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실질에 맞게 정정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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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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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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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l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례에 대해 선고유예로 방어한 사례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려다 불법 녹음으로 기소된 A씨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반성과 범행 경위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했고, 그 결과 법원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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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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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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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및재산분할 l 해외 거주 중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조정한 사례
해외 거주 중 이혼소송에 대응해야 했던 A씨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긴밀한 소통과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양육비·교육비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 결과 A씨가 원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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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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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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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동복지법위반 l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변호를 통해 불처분결정을 받아낸 사례
학교에서 장난에 참여했다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학생 A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반성과 생활 태도를 적극 소명해, 최종적으로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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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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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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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손해를 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하여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A씨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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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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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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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l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
인터넷 방송인 A씨는 허위사실 유포와 금전 요구로 협박한 B씨를 상대로 법무법인 고운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고, 법원은 명예훼손 불법행위를 인정해 A씨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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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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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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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폭행 l 폭행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폭행 사건에 연루된 A씨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반성과 성실한 조사 태도를 강조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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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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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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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 l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은 사례
아버지가 재산을 모두 동생에게 증여해 상속을 받지 못한 A씨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재산·증여 내역을 입증했고, 그 결과 법원에서 A씨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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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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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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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l 사기 혐의를 받았으나 변호를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코로나 등 외부 요인으로 폐업 후 환불을 다 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된 A씨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기망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 입증했고, 그 결과 법원은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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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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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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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계약을 중단하자 불법행위라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계약 교섭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A씨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계약 미성립과 정당한 중단 사유를 적극 주장했고,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으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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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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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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