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성인이 되어 사회활동을 하던 중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동호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A는 피해자 B와 사이가 가까워졌고 가벼운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B는 A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자신이 고소를 당하래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벼운 것일지라도 형사처벌과 더불어 별도의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상정보 공개나 전자발찌 착용과 같은 보안처분을 받으면 일상생활이 매우 힘들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전에 단 한번의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초범인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성실히 생활한 사회인이라는 점을 주변인들의 증언을 통해 확보하고 가족이 의뢰인을 철저히 교육하고 계도할 것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과 수강명령 처분만을 내렸습니다.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와 같은 심각한 보안처분을 피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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