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호기심에 스마트폰으로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여성 B를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알고 보니 단순 만남이나 데이트가 아니라 성매매를 원하는 사람이었고, A는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B에게 돈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수사기관에서 A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하겠다는 연락이 왔고, 당황한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그 자체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지만, 특히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그 처벌이 무겁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강화되고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만약 A가 B를 미성년자라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성매매를 하게 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가 평소 부모님을 성실하게 모시며 일하고 있는 점, 관련 전과가 전혀 없으며 앞으로도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그리고 정황상 B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는 부분 등 A에게 유리한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A에게 수강명령만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A는 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고, 비교적 경미한 수강명령 처분만 받은 것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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