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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l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원고가 사실혼을 주장하며 위자료와 아파트 지분을 요구했으나, 자료가 거의 없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고운의 대응으로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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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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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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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상속재산분할 l 허위 혼인신고 및 상속재산분할신고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A가 혼인신고서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의뢰인들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만들고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형사·민사 소송을 진행해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받게 했으며, 의뢰인들은 상속재산을 모두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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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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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매매대금청구 l 자동차 결함을 이유로 수입차 배급사를 상대로 소송해 차량 교환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벤츠 차량에서 변속기 결함이 발생해 사고 위험을 겪었으나, 제조사는 부품 교체만 가능하다며 차량 교환을 거부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을 대리해 차량교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소 제기 후 협상 과정에서 신차 교환과 사과를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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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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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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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l 투자 사기 피해 사건에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의뢰인의 혐의를 벗겨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속아 거액을 투자해 피해를 입었으나, 오히려 가해자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가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여, 피고소인은 징역 4년과 수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의뢰인은 피해를 회복하고 혐의도 완전히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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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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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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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
강제집행이의 l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낸 사례
신청인은 국유재산에 야구장을 건립했으나 적자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해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소명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고, 피신청인의 항고도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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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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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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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1억 6천만 원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피고 부부는 2007년에 빌린 1억1천만 원과 누적 이자로 총 1억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반환하라는 대여금 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원고가 차용증과 채무확인증까지 제시한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고운은 면밀한 검토와 증인신문을 통해 법리적 문제점을 밝혀내어 피고 전부승소(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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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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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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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한정승인신청 l 수억 원대 상속채무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피고들은 5년 전 사망한 부친의 미상환 채무를 상속받았다며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억 원대 청구소송을 당하자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신속히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해 이를 인정받았고, 모든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얻어 피고들이 상속받은 200만 원만 부담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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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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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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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손해배상청구 l 1억 7천만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원고는 피고의 귀책으로 1억7천만 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됐다며 금액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계약 내용과 업무 범위를 근거로 원고 청구의 부당함을 입증했습니다. 불리한 증언과 이해관계 대립 속에서도 결국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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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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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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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부당이득반환 l 약혼 당시 선물한 오피스텔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원고는 파혼한 전 연인에게 교제 당시 제공한 오피스텔 등의 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소송을 맡겼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선물이며 공증으로도 확인된 사항이라며 반환을 거부하고 반소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조정절차를 통해 1억 700만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반환받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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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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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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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 l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를 달성한 사례
의뢰인은 다른 상속인이 전 재산을 유증받자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했으나, 예상과 달리 다른 상속인들까지 피고 편에 서는 등 사건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고운은 상대방이 취약해하는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재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 외 합의를 통해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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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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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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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2016년 이혼소송, 위자료 소송 등의 결산
법무법인 고운은 2016년 한 해 동안 100여 건의 가사사건을 수행하며 이혼·위자료·양육권 등 다양한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왔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각 쟁점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해 왔으며, 풍부한 경험과 데이터로 앞으로도 높은 만족도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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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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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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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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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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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사기 l 대여금 사기 형사고소를 통해 피해 전액과 손해배상금까지 회수한 사례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근저당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담보가치가 허위임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이 사기죄 고소를 대리해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소인이 합의에 나섰고, 의뢰인은 총 5천5백만 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철저한 조사로 사기 고소의 기소 가능성을 높이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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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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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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