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A는 지인 B와 여러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는 A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A의 재산 중 일부를 매도하고 통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후 이것을 알게 된 A가 찾아가 그 사실에 대해 따졌으나, B는 무시로 일관하였고 결국 A는 집으로 그냥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B가 A를 폭행죄로 고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당황한 A는 대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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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는 B의 친구인 C였는데, C가 A의 폭행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무죄 입증을 위해서는 증언을 깨트릴만한 철저하고 논리적인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 초기 A는 폭행이 아니라 협박 혐의로만 고소당했으며 차후에 폭행 혐의가 추가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B와 목격자 C의 진술이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일관성도 없어 그 증언의 신빙성과 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B가 A의 재산을 멋대로 처분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C와 모의하여 A를 허위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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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고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돈을 받지 못한 것도 모자라 억울한 폭행 처벌까지 받게 될 뻔한 A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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