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학교를 나서던 중 학교 근처에서 불량한 분위기를 풍기며 서 있는 학생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A는 그들 중 한 명인 B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와중 B에게 상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B는 A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A와 그 부모님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촉법소년은 만 14세까지 해당되며, 그 이상인 A는 보호처분 이상의 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단순 폭행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까지 입힌 상황이며 상해는 중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어린 나이의 A에게 범죄이력이 남게 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검찰에 A가 비록 나쁜 의도로 시작한 행동은 아닐지라도 자신으로 인해 타인이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며 표창장까지 받았던 점,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한 범죄라는 점 등 A에게 유리한 점들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를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도달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의뢰인에게 벌금형 전과가 생기지 않고, 보호처분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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