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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폭행 l 폭행 피의자를 변호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고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
술자리 후 다툼 끝에 폭행 사건에 연루된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 법무법인 고운은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수사기관은 처벌불원 의사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A씨는 만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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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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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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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상속재산분할 l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원하는 방식으로 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할아버지의 생전 증여로 분쟁이 발생한 가운데, A씨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부동산을 C·D와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게 되었다. 이후 분할에 합의하지 못하자 법무법인 고운이 경매를 통한 분할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용하여 A씨는 만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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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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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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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l 음주운전 재범으로 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경제적 스트레스 속에 술을 마신 A씨는 급한 상황에서 운전하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법무법인 고운은 깊은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사고의 경미성 등을 적극 변론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A씨는 이에 만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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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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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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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보이스피싱 l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변호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A씨는 고수입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현금 전달 업무를 하다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법무법인 고운은 깊은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범죄 인식의 어려움 등을 적극 변론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A씨는 이에 만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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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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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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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사해행위취소 l 파산한 동생 명의의 주택을 매수한 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법적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
동생 B씨의 파산 전, A씨는 노모의 거주를 위해 B씨 명의의 집을 매수했다. 채권자 C회사는 이를 사해행위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대신 집을 보유하고 C회사는 가압류를 취하하라는 화해권고를 내렸고, A씨는 이에 만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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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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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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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죄 I 사기 피해자를 대리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 A는 친구 B에게 카드 사용과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를 받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하며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가 처음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으로 금원을 편취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B의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형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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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I 동거인을 상대로 퇴거 및 대여금 반환을 구해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 A씨는 동거인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 요청도 거부당하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대여금 변제 의무와 함께 B씨가 권원 없이 주거를 점유하고 있음을 근거로 퇴거의무를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은 대여금 원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은 물론 B씨의 퇴거까지 모두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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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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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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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I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와 자녀 양육자 지정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폭행과 폭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가정폭력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입증하고,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A씨가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B씨의 반소를 기각하며, 위자료 지급과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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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공무집행방해 I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 A는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폭행 혐의로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깊은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심신미약 상태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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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한정승인 I 부친이 남긴 채무에 관하여 상속 한정승인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었던 부친 B씨의 사망 후 상속채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상속포기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상속인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채무를 파악한 뒤 한정승인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한정승인 인용 및 후속절차를 마무리하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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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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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I 음주운전 재범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해 벌금형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 A는 음주운전 2회차로 적발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깊은 반성, 성실한 수사 협조,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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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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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임차권등기명령 I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에 대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인용된 사례
의뢰인 A씨는 임대차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B씨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보전을 위해 신속히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A씨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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