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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투자금반환 l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전부 승소한 사례
원고 4인은 투자금 2억 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피고들을 대리해 반환약정과 계약 해지 사실이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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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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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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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사기 l 중고나라·콘서트 티켓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인은 중고나라 등에서 약 140명을 속여 1,000만 원 이상을 편취한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며, 동종 전과와 다수 피해자, 추가 병합 사건 등 불리한 사정이 있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의 변호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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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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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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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부정행위입증 l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해 전부 승소한 사례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됐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변호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고 전부승소(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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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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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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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폭행 l 폭처법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변호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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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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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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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약정금청구 l 부담부증여 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약정금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피고는 부양을 조건으로 아버지에게서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아버지는 피고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고운이 피고를 대리해 약 6개월간 소송을 진행한 결과,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피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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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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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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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도박개장죄 l 약 400억 원 규모의 도박개장죄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인은 공범들과 대규모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400억 원의 도박금을 받아 도박개장죄로 기소되었다. 금액 규모가 크고 동종전과도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변호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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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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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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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위반 l 강제추행치상 및 아청법 위반(음란물 소지)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 된 사례
피고인은 미성년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히고, 휴대폰에 아청물 240개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고운의 변호를 통해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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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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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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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l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피고인은 동호회 모임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가 관련 회원 4명을 추가로 고소하자, 고운은 피고인을 위해 선고유예 판결을,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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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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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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