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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교통사고 재산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유리하게 조정한 사례
A씨는 B씨의 갑작스러운 차선변경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수리비 일부를 부담하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과실 100%를 입증했고,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여 손해배상 지급을 권고했으며 사건은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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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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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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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l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동호회 활동 중 친분이 있던 B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진심 어린 반성, 초범인 점, 성실한 사회생활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와 수강명령만 선고해 실형이나 신상정보 공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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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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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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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거부 l 이혼 거부 배우자를 상대로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이끈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귀책사유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원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소송을 제기해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 권리를 입증하고, 재판 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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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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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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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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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폭행 l 폭행 혐의에 대한 변호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A씨는 지인 B가 재산을 무단 처분한 일로 다툰 뒤 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고소 내용의 변경 경위와 B·목격자 C의 진술 불일치, 허위 고소 가능성을 지적하며 변론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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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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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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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l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상당한 위자료를 인용받은 사례
A씨는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자 C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C씨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생활을 침해했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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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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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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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매매 l 미성년 성매매 혐의 사건에서 변호를 통해 경미한 처분을 받은 사례
A씨는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상대와 성매매를 했다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진심 어린 반성, 초범인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과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알기 어려웠던 정황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수강명령만 부과해 A씨는 중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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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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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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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조정이혼 l 이혼조정을 통해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을 이끈 사례
A씨는 친권·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으로 이혼 소송을 의뢰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사전 합의를 조율해 조정으로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A씨가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원하는 방식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으며, 소 제기 후 약 2개월 반 만에 이혼이 신속히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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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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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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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학교폭력 l 미성년자 상해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학생 A는 또래와 다툼 중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A의 진심 어린 반성, 평소 성실한 학교생활, 우발적 범행임을 적극 소명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전과나 보호처분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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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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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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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부당이득반환청구 l 부동산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받아낸 부당이득반환 소송 승소 사례
A씨는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계약금으로 3,000만 원만 선납했으나, 계약 해제 후 시행사 B회사는 위약금이 총 분양대금의 10%라며 추가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실제 납부한 금액의 10%만 위약금이라는 계약서 문언을 근거로 다툰 결과,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2,700만 원 반환 판결을 내렸고 A씨는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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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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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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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해외 거주 의뢰인을 대리하여 협의이혼을 신속히 마무리한 사례
해외 거주 중이던 A씨는 배우자 B씨와 이혼에 합의했으나 절차에 협조를 받지 못해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혼조정을 신청하고 분쟁 예방을 위한 추가 합의사항을 포함해 진행했으며, 3개월 만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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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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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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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l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잠들었고, 이후 술이 깼다고 판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피해자와의 합의, 진심 어린 반성, 재범 방지 노력, 피해가 크지 않은 점과 가족 생계 사정을 강조해 변론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A씨는 실형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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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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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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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정산금청구 l 동업관계 원고의 정산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A씨와 B씨는 동업을 종료하고 A씨가 청산 업무만 수행했습니다. 이후 B씨가 정산금을 청구했으나, 동업 탈퇴나 단독 운영 합의가 없고 분배할 재산도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고 A씨가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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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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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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