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I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 A는 우발적인 행동으로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항소심에서 범행 인정과 진정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실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건물 소유주였는데임차인인 B가 월세를 수시로 체납하면서 퇴거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습니다그러던 중 건물을 청소하다 복도에 비치된 B의 물건을 잠시 치우게 되었는데, B는 자신의 물건을 마음대로 손댔다며 항의했습니다이에 화가 난 A는 제대로 물건을 두었다면 이럴 일이 없었다며 평소 담아두었던 감정을 폭발시켰고 그 물건들을 B에게 마구 집어던졌습니다이로 인해 B는 상해를 입고 물건들도 파손되었고 A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된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보통의 폭행이나 상해와 달리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이며그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적극적인 변호를 통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어야만 했습니다게다가 해당 사건은 항소심으로, 1심에서 A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여 실형까지 받은 상황이었기에 더욱 정확한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 1심과 달리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그리고 A를 대신해 나선 법무법인 고운이 B와의 합의에 결국 성공하여 B A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가 많은 이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A의 처벌을 낮출 수 있는 요소들을 재판부에 주장하며 처벌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을 내렸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할 기회를 얻게 된 A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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