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진행후기]
사건이 완전 승소해서 결과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처음 송사에 휘말려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소송진행하는 동안 변호사님께 의지하면서 힘을 받아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수임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무조건 법무법인 고운에 할 생각입니다.
의뢰인 A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이며, B는 A의 회사에 투자를 한 사람입니다.
A는 고객인 B와 대화를 하던 중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는데, 이를 들은 B가 그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A는 잘 알지도 못하는 B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지속적인 B의 투자 의지에 결국 투자금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B의 잦은 간섭으로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A는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B의 개인사업까지 도와주며 투자금 일부를 반환하였으나,
B는 A가 투자금 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의 사업이 잘되지 않은 것은 B가 지속적으로 간섭하고 투자금 지급 역시 미룬 점이 크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생각보다 잘 진행이 되지 않자 A에게 노동력을 지급할 것을 강요하며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B의 행동으로 A의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투자대금에 대한 지불 각서 역시 B의 협박과 거짓말로 작성된 것이며
애초에 지급된 금전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계약을 기반으로 한 투자금이기에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B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억울한 처지에서 벗어난 A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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