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청구 I 회사 자금 횡령 사안에서 가해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횡령액 전액과 위자료를 모두 인정받은 성공 사례
의뢰인 A는 직원 B의 횡령 사실을 발견하고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의 배신행위로 인한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적극 입증하며 횡령액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B에게 횡령액과 위자료 지급을 명령이 나온 사례입니다.
의뢰인 A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B는 그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매출 자료가 실제 데이터와 잘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아함을 느낀 A는 세밀하게 매출 및 판매자료를 확인해보았고,
B가 몰래 횡령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B를 횡령죄로 고소하는 한편, 피해액을 보상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가 B를 믿고 근로계약을 맺으며 회사 일을 맡겼는데,
B는 이러한 A의 믿음을 배신하고 불법행위로 A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범죄가 드러나자 사과를 하기는커녕 A가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억울한 무고까지 하는 등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주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B의 행위로 인해 A는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정신과 진료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힘들어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로 하여금 A에게 횡령액과 위자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된 A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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