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I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안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어,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 A씨는 B씨의 거짓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기망에 의해 교제를 시작했고,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계를 중단한 점을 입증하여 A씨 역시 피해자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음을 인정받아, A씨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의 적극적인 구애에도 B씨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가 아내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현재는 완전히 결별한 상태라 하여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B씨의 아내 C씨로부터 B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A씨는 C씨에게 사과하며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하였으나,

C씨는 A씨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B씨의 말에 속아 교제를 시작한 것과,

C씨에게 모든 사실을 전해 듣게 된 이후에는 교제를 중단한 것을 여러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하며

A씨 또한 피해자임을 적극 주장하였고,

혼인파탄에 대한 이유는 A씨를 속이고 교제를 한 B씨에게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국 피고가 전부 승소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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