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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청구 I 조정이혼을 통해 약 2개월 내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했고, B씨도 이혼에 동의했지만 조건을 확실히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 등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분쟁 소지가 있는 부분을 보완해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고, B씨가 이를 모두 수락하도록 했습니다.
합의서 내용 그대로 조정이 성립되어 A씨는 분쟁 없이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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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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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무죄판결 I 사기죄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는 코로나19로 인한 환불 사태로 폐업하게 되었고, 환불금을 마련하지 못해 일부 고객에게 전액 환불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A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편취 목적이 없고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며 보상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A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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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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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I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인용 사례
의뢰인 A는 배우자 B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간자 C는 사과 없이 욕설을 하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C의 인적사항을 조회해 소장을 신속히 송달하고, C가 유부남/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을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C가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되 향후 연락·만남을 금지하고, 위반 시 1회당 추가 배상 및 구상금 청구권 포기까지 포함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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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I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상당액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가 가까운 친구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어, C씨를 상대로 부정행위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C씨가 혼인관계를 알면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고, 발각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반성 없이 다툰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적극 주장하였고 조정을 통해 청구한 위자료의 대부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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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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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학교폭력 l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보호소년을 1호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미성년자 A는 후배 B와 C의 싸움을 말리다 오히려 B에게 폭행 혐의로 신고당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CCTV 정밀 분석과 주변인 증언으로 폭행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A의 반성 및 평소 성실한 생활을 강조해 결국 가장 가벼운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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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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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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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교통사고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 A는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됐으나 상대방 B가 높은 수리비를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자 법무법인 고운은 블랙박스·CCTV 분석을 통해 B의 급차선변경과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고 손해액을 산정해 제출하여 결국 B의 책임을 인정받고 A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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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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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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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양육권다툼 l 재산분할 및 양육권 다툼이 있는 사안에서 재산분할을 인정받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폭력·폭언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영아를 데리고 별거하며 홀로 양육하던 중 재산분할과 양육권 합의가 되지 않아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고운은 A씨의 혼수·예단 지출과 가사·양육 전담 등 기여도 및 양육 적합성을 입증해 결국 A씨가 재산분할을 받고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며 양육비까지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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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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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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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상해 l 상해죄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합의 없이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 A는 만취 상태로 귀가 중 기억을 잃은 사이 피해자 B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혀 실형 위기에 놓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A의 범행 인정과 깊은 반성, 수사 협조,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등 참작 사유를 입증해 합의가 없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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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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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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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약정금청구 l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에게 약정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였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의뢰인 A는 친구 B의 부탁으로 대출금을 대신 갚았으나 B가 사망한 뒤 아들 C가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변제를 거절하자 법무법인 고운은 C 계좌 가압류를 진행하고 B의 채무가 C에게 상속되었으며 A가 받은 이체금은 채무 변제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해 결국 C의 변제 의무를 인정받아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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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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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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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양육비청구 l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청구 금액의 50%를 방어해 감액한 사례
협의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권자인 B씨가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자 A씨는 계약직으로 소득이 불안정하고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서 손해를 감수한 점 등을 근거로 법무법인 고운과 함께 증액이 과도함을 다투었고, 결국 B씨 청구액에서 약 50% 감액된 양육비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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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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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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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보호소년사건 l 폭행 및 강제추행 피해자를 대리하여 부당한 학폭처분을 취소하고 미성년자인 가해자에 대한 중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피해자 A는 같은 학교 학생 B로부터 반복적인 신체접촉과 폭행을 동반한 성추행을 당해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으나 학폭위에서 A에게도 징계가 내려지자 법무법인 고운은 A의 징계처분 취소 및 재심을 청구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며 진단서·탄원서 등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 결국 A의 징계는 모두 취소되고 B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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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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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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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 l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던 임대인을 상대로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통해 보증금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반환받은 사례
의뢰인 A는 전세계약 종료 후 집을 인도했음에도 임대인 B가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를 계속 미루자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고, 고운은 B의 반환 의사 부재와 재산 처분 위험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와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해 결국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 지급 판결 및 가압류 인용을 받아 B의 처분을 막고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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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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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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