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익명채팅방에서 만난 B와 채팅을 하다가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이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게 되었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는 다르게 공연성과 특정성이 없더라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되며, 최근 온라인 성범죄 문제가 대두되어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만약 실형을 받게 된다면 아직 대학생인 의뢰인의 미래에 매우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합의에 나섰고, 최종적으로 B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통하여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B역시 A의 처벌을 원치 않는 입장이며, A가 평소 성실하고 건전하게 생활해왔으며 재범의 우려도 없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사건결과
그 결과 A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으며, A는 어린 나이에 성범죄로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추가적인 보안처분도 받지 않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데, 처음에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와 고운의 형사전담팀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낸 것에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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