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충동적으로 B의 신체를 만졌는데, B가 거부하여 바로 중단한 뒤 사과하였습니다. B도 사과를 받아주어 마무리되는 줄 알았으나, 이후 B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A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량을 낮추면서 보안처분에 대한 불필요함을 함께 입증하여야 했으며, A의 경우 수차례 합의 시도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반드시 합의에 성공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를 대리하여 A가 본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A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성실한 학생이었던 점, B에게 수차례 사과와 함께 B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A의 부모님이 A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의지가 충분한 점 등 A에게 유리한 사항들을 주장하는 동시에 A를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에 나섰습니다.
적용법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98조).
사건결과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재판부 역시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A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추가적인 보안처분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B가 A와의 합의를 완강히 거절하고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힌 탓에 A가 무거운 처벌과 보안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적절한 대처로 합의에 성공한 것에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실형을 면하고 보안처분까지 피하게 된 A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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