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별거 중에 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 A씨도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지만, B씨가 A씨의 귀책사유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과 재산분할 비율에 동의할 수 없어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B씨는 A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파탄의 경위를 상세히 밝히며 A씨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파탄 난 것이 아니므로 A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또한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B씨가 무리한 재산분할 금액을 요구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B씨가 주장하는 A씨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가액을 낮추고, A씨의 기여도가 B씨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B씨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고, B씨가 주장한 재산분할 금액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감액하는 선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한 결과에 대해 A씨는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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