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교제하던 B씨가 자녀를 임신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툼이 잦아져 이혼을 하였고, A씨는 B씨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 자녀가 사실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A씨는 잘못된 친생자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 잠적한 B씨로부터 부당하게 지급한 양육비를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B씨가 C씨가 A씨의 친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고 A씨를 속인 점을 주장하며 조속히 C씨 간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결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나. 또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A씨와 C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유전자검사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A씨와 C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잘못된 친생자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하게 양육비를 수령한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A씨는 법무법인 고운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진행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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