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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입양
출생신고정정 l 전 배우자의 자녀로 친생 추정되는 자녀에 대해 인지허가청구를 통해 친부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사례
A씨는 전 배우자 C와 이혼 후 300일이 지나지 않아 자녀를 출산해 민법상 C의 자녀로 추정되어, 실제 친부인 B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운은 C를 소송에 참여시키지 않고 인지허가 심판과 유전자검사 절차로 신속히 진행했고, 그 결과 3주 만에 자녀를 B의 친생자로 인정받아 가족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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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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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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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l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보호소년을 대리해 경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보호소년 A는 친구들의 강요로 피해자 B의 신체를 만졌고, 이후 B가 A만 성추행으로 신고해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고운은 A의 행위가 친구들의 강요에 따른 것이고, 반성 및 보호자 지도 의지와 피해 회복 노력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1·3·5호 보호처분만 내려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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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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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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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양육비청구 l 상대방이 청구한 자녀 양육비를 60% 감액한 사례
A씨는 협의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다가 이후 협의로 B씨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고, B씨가 친권·양육자 변경과 함께 과도한 양육비를 청구하자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이혼 당시 양육비를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지급·수령한 적도 없으며, A씨의 소득이 적고 불규칙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으로 B씨 청구액에서 60% 감액된 양육비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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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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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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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의뢰인의 형사고소로 실직 피해를 주장한 상대방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A씨는 자녀의 학대 의심 정황과 진술을 근거로 어린이집 교사 B를 신고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B가 “부당한 고소로 직장을 잃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고운은 A의 신고가 허위가 아닌 정당한 권리 행사이고 피해 입증도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B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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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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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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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보이스피싱 l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전자금융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대출을 빙자한 B에게 현금카드를 건넸다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A씨가 금전적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고 범행 고의나 공모도 없었으며, B에게 속은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고, 그 결과 검찰은 고의가 없다고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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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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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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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재산분할청구 l 이혼 후 재산분할 제척기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신속히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해 청구 금액 대부분을 인정받은 사례
A씨는 이혼 확정 후에도 재산분할 협의가 2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아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고운은 즉시 B씨 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하고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으며,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해 A씨 기여도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고 합의안을 마련해 B씨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A씨는 합의 내용대로 재산분할을 받았고, 청구액 이상의 금액까지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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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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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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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I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 A는 미성년자 B와 채팅 중 받은 신체 사진을 다툼 후 분노로 익명에게 전송했고, 곧바로 잘못을 깨닫고 종료 후 사과했지만 B의 부모가 신고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적극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와 부모가 용서해 합의가 성립되었고, 법원은 이를 반영해 A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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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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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I 배우자의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전부 방어에 성공한 사례
70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가 가출 후 연락을 끊고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자, 가정을 지키기 위해 소송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부당대우가 없고 B씨 주장에 근거·증거가 부족하며, A씨가 혼인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는 점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가사조사 결과 법원은 B씨의 이혼 및 금전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B씨 부담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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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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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혐의없음증명 I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는 임시 관리소장으로 근무 중, 외부인 B가 무단 출입하다 부식된 맨홀에 추락해 다치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정식 관리소장이 아니었고 안전조치도 해두었으나 B가 무리하게 출입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 등을 근거로 A의 과실이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에게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A는 형사처벌과 추가 분쟁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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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부당이득반환 I 부당 양육비 수령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전부 인용 사례
의뢰인 A는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했지만, 친자확인 결과 자녀가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에게 부양의무가 없는데도 지급된 양육비를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하고, B의 행위를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도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해 B가 A에게 그동안의 양육비 전액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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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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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부양료청구 I 부양료 청구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부양료 50%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는 20년간 왕래 없던 아버지 C씨로부터 갑작스러운 부양료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A씨는 다투기보다는 일정 부분 부담 의사는 있었지만 금액이 과도해 감액을 원했고, 고운은 적정 수준의 부양료를 제시해 C씨를 설득해 합의서를 받아냈습니다.법원은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결과적으로 C씨 요구액의 50% 감액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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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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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불소치결정 I 불법영상물 다운로드 관련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성인물을 받다가 동의 없는 불법촬영물이 섞여 있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고의로 소지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다운로드했으며 추가 영상이 없고 즉시 삭제·반성·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A에게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성범죄 전과 및 보안처분 위험을 막아 사건이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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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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