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구직활동을 하던 중 고객들의 현금을 수금하고 회사에 전달하는 금융기관의 일자리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는 것을 제외하면 무척 단순한 업무임에도 보수가 좋아 조금 의심이 되었지만, 오랜 구직활동으로 어려움을 겪던 A는 결국 응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던 중 A는 보이스피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피해자와 피해액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불법통장이나 불법폰, 인신매매나 해킹 등 부가적으로 수많은 범죄와 엮여 있는 터라 국가에서도 보이스 피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의뢰인이 고의가 아니었을지라도 자신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생긴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고운을 통하여 피해자 모두와 합의에 성공한 점, 자신의 일이 범죄라는 예상은 하기 힘들었던 점,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등 피고인의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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