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I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이 인정된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 A씨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하고,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상간자의 책임을 입증하는 한편, 형사 고소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전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처벌불원서 제출과 함께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약 10년간 결혼생활을 하여 왔으나배우자 B씨가 상간자 C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녀들을 생각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B씨와 C씨는 계속 관계를 지속하며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배우자 B씨에 대한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 C씨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상간자인 C씨는 B씨와 만나기 전부터 이미 A씨와 B씨의 혼인생활은 파탄난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고또한 C씨는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형사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C씨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되, C씨의 A씨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하여 분쟁을 한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조정절차를 통하여 C씨로부터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받음과 함께 상당한 위자료까지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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