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일을 마친 후 저녁에 가볍게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날 가족들과 여행을 가기로 약속한 상태라
많은 술을 마시지는 않았고, 자고 일어난 A는 적당히 시간이 지났으니 술이 다깼으려니 하고 새벽에 일어나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날 일로 인한 피곤함과 술기운이 겹쳐 그만 운전 중 앞차를 충돌하였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자동차 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의 범위 내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게다가 이미 배상이 끝났음에도, 추가적으로 피해자가 배상신청을 한 상황이라 금전적인 부담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미 면허가 취소되어 재범의 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가족들이 교정을 적극적으로 돕기로 한 점,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였기에
추가적인 배상명령 신청은 부당하다는 점 등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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