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매일같이 힘든 직장생활로 피곤이 많이 쌓였지만 가족을 생각하며 힘을 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식이 잡히게 되었고, 피곤한 상태에서 상사들의 술을 받아 마시다 그만 과하게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A는 자신이 차 안 운전석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동시에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A는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발생의 위험이 무척 높고, 선량한 피해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비판과 처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 더 강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변론을 통해 처벌을 낮추어야만 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했지만 그로 인해 사고 등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가족이 큰 경제적 위기에 놓인다는 점 등 의뢰인의 실형 판결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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