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약간의 정신질환을 앓던 학생 A는 길을 가던 중 피해자 B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순간 충동적으로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B가 이것을 알아채고 A를 붙잡으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으로 인식이 매우 좋지 못하며, 관련 사건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에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일지라도 형사처벌을 받아 어린 나이에 성범죄 전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기에 충동적으로 벌인 행위이며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자들이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이 아니라 소년부로 송치하였으며, 소년 재판부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과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들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5호를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들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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