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

강제추행 I 강제추행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동료를 추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추행으로 기소되고 구속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당시 정황, 의뢰인의 정상관계,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중심으로 재판부에 적극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합의 불성립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이경렬
서진수

소년범죄

청소년 성범죄 I 동성 간 강제추행·폭행 혐의로 보호사건에 회부되었으나 1호 처분을 받은 사례

보호소년은 동성 친구에게 장난을 치던 행위가 강제추행·폭행으로 고소되며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법무법인 고운은 사실관계 중 과장된 부분을 바로잡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보호소년의 생활태도와 향후 계획을 적극 소명하여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여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이경렬
조철현

이혼·위자료

이혼 I 이혼 소송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아내 A씨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받았고,
법무법인 고운은 다툼의 경위, 쌍방 책임, 재산 현황 등을 근거로 적극 변론 하며 조정 절차를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양육비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김민정
서진수

성범죄

강제추행 I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A씨와 합의된 스킨십과 유사성행위가 있었음에도, A씨로부터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경위, 당시 상황, A씨의 진술 신빙성 및 금전 요구 정황 등을 중심으로 적극 변론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경렬
조철현

이혼·위자료

이혼 I 이혼 상대방이 제기한 추완항소가 ‘항소각하’로 기각된 사례

의뢰인은 1심 이혼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으나, 남편 A씨가 추완항소를 제기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소장 부본을 직접 수령했다는 점과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적극 변론 하였고, 재판부는 A씨의 추완항소를 항소각하 하였습니다.

김민정
서진수

기타형사

공소권 없음 I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환자 A씨의 진료기록부 사본을 A씨 남편에게 건넨 사실로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당시 정황을 근거로 적극 변론하며 A씨·B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맞고소 진행 하였고,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경렬
조철현

재산범죄

절도죄 I 절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동업자 A씨로부터 회사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가고 손괴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동업관계 및 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경렬
조철현

기타가사

양육비 청구 I 억대에 이르는 과거양육비와 양육비 청구액을 대폭 감액하여 조정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으로, 억대의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 청구를 당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적극 소명하여 조정기일에서 이를 인정받게되어 의뢰인은 과거양육비는 소액만, 장래양육비는 최저금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큰 폭의 감액에 성공했습니다.

김민정
서진수

기타형사

폭행죄 I 폭행으로 인한 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후배 A씨와의 술자리 시비로 서로 폭행해 상해를 입고 상호 고소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 경위를 적극 변론하고 A씨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기소액 보다 훨씬 낮은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경렬
조철현

기타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l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신용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믿고 개인정보와 통장·OTP를 넘겼지만,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다. 이미 보이스피싱 관련 동종 전과가 2회 있어 구속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저희는 의뢰인의 반성·경제적 어려움 등을 적극 소명해 결국 피해변제 없이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경렬
조철현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l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조정을 통해 청구 금액의 대부분을 지급받은 사례

의뢰인은 남편 A씨와의 잦은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사건을 의뢰하였으며, 남편 명의 아파트 외엔 재산을 거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저희는 아파트 가압류로 재산을 보전한 뒤 사실조회로 숨겨진 재산을 확인하고, 혼인 파탄 책임이 A씨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대부분을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김민정
이경렬

재산범죄

사기죄 l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의자가 구속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A씨의 “고수익 투자” 말에 속아 총 10억 원가량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기 혐의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A씨가 투자금이라 주장하며 부인했음에도, 법무법인 고운이 추가 증거와 적극적 의견 제시로 재판부를 설득해 A씨에게 최고 형량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조철현
이경렬

승소 사례

민사

형사

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