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외도 등을 이유로 협의이혼하였고,
협의이혼 당시 이혼소송을 통하여 B씨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나,
자녀들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최대한 원만히 합의를 해보고자
먼저 협의이혼을 하면서 집을 나와 지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아파트를 처분하여 재산분할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다렸으나,
B씨는 협의이혼 후 2년이 되어 가도록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B씨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B씨는 이미 협의이혼 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에 따라 재산을 나누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A씨에게 더 지급할 돈이 전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A씨가 B씨에게 오랜 기간 재산분할금을 지급을 독촉하지 않은 정황이나 당사자간의 대화내역, 기타 사정 등에 비추어 A씨와 B씨 사이에 재산분할이 끝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 사이에 최종적인 재산분할 합의와 그 이행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고, B씨 명의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 의뢰인 A씨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조정 절차를 통하여 A씨는 B씨로부터 위자료 금액을 반영한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의뢰인 A씨는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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