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와 동업 후 폐업했으나, B씨가 대여금 미변제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전체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해 B씨 주장 자료의 왜곡을 밝혔고, 해당 금원이 사업비로 사용된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B씨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소송비용도 B씨 부담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B씨와 동업계약을 체결, 함께 약 2년간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영상황이 악화하여 결국 폐업에 이르렀고, A씨도 막대한 손해를 입은 채 사업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씨는 A씨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A씨는 처음에는 법무사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지만 일 처리가 능숙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에 완벽하게 대응하고자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보유한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의 조력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니 B씨가 A씨에게 몇 차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B씨가 주장하는 금융거래 내역은 B씨와 A씨 사이에 있었던 입출금내역 중 일부만 발췌하여 유리하게 편집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고운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전체 거래내역을 확보한 다음 A씨가 B씨에게 이체한 돈도 상당히 많다는 점을 밝혔고, 나아가 A씨가 받은 돈의 대부분은 동업하면서 사업비용으로 사용된 돈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B씨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물론 소송비용 역시 B씨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법무법인 고운의 도움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완벽하게 방어하게 되었고, 그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