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

상해 l 상해로 치아가 파손된 피해자가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전액을 지급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폭행을 말리다 A씨에게 얼굴을 맞아 치아가 파손되는 상해를 입고도 아무런 사과를 받지 못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료기록 등 증거를 확보해 강력 대응 의사를 전달했고, 이에 A씨가 합의를 요청해 여러 차례 협상한 끝에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소송 없이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경렬
조철현

재산범죄

사기죄 l 사업 양수 후 무허가 사실을 알게 되어 양도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해 기소까지 이른 사례

의뢰인은 대학가 커피숍 급매물을 양수했으나, 운영 중 단속을 받고서야 무허가업소였음을 알게 되어 사기 혐의로 고소를 의뢰했습니다.
A씨가 이를 부인해 증거가 부족했지만, 법무법인 고운의 추가 증거 확보와 적극적 법리 주장으로 결국 A씨가 사기죄로 기소(벌금형)되었고,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조철현
이경렬

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학원 강사의 근로계약상 의무위반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계약 해지 후 A씨가 원생을 데려가 과외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합의해지를 이유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법리 검토와 변론으로 반박에 성공해 의뢰인은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받는 판결을 얻었습니다.

서진수
이경렬

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회사 양도 후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회사 영업을 원고에게 양도했으나, 원고가 매출 감소를 이유로 의뢰인이 동일한 개인사업을 운영해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근거로 적극 반박했고, 재판부는 매출 감소가 의뢰인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서진수
조철현

재산범죄

사기죄 l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상대방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

피고소인은 투자 수익을 주겠다며 여러 차례 큰 금액을 빌려 갔고 일부만 돌려주어 사기 입증이 쉽지 않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변론과 추가 증거 제출로 결국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경렬
조철현

기타가사

양육자지정 l 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한 판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받고 재산분할 및 양육비까지 유리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정
조철현

이혼·위자료

이혼거부 l 상대방의 이혼 거부와 재산분할 분쟁 속에서 이혼을 인정받고 연금분할까지 확보한 사례

배우자의 폭행으로 혼인이 파탄된 사건에서,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1년 6개월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이혼 판결을 이끌어내고, 위자료·과거양육비뿐 아니라 재산분할 50%와 군인연금 40%까지 인정받은 사례

김민정
이경렬

계약·채권

약정금청구 l 약정금 소송을 당했으나 이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투자계약서 내용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법리검토와 추가 입증을 통해 투자금 반환 약정이 없음을 입증하여,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전부 승소한 사례

서진수
조철현

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l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에서 청구금액 대부분을 인정받은 사례

상간남의 인적사항조차 불명확한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해 부동산가압류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고, 부정행위 부인과 입증 어려움에도 적극적 변론과 추가 입증을 통해 위자료 청구금액 대부분을 인정받은 사례

서진수
김민정

재산범죄

횡령 l 직원이 물건을 빼돌린 사건에서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전부 인용된 사례

직원이 창고 물건을 빼돌린 사건에서 증거 부족의 어려움 속에서도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장물업자로부터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제받고 직원에 대해서는 전부 승소와 함께 횡령죄 실형까지 이끌어낸 사례

서진수
조철현

기타형사

상해 l 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증거기록 분석과 증인신문을 통해 상해 성립 부재 및 정당방위를 적극 주장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이경렬
서진수

계약·채권

약정금청구 l 약정금 채권을 확보하고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받은 사례

동업 지분을 넘겨준 뒤 약정금을 받지 못한 사건에서, 채권가압류로 채권을 확보하고 피고의 이의도 방어하여 가압류를 유지시켰으며, 최종적으로 약정금 전액을 인정받아 전부 승소한 사례

서진수
조철현

승소 사례

민사

형사

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