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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구상금청구 I 의뢰인이 임대하던 건물의 하자를 원인으로 임차인의 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상가건물 임대인 A는 건물 옥상 누수로 임차인 B의 손해가 발생하자, 보험사 C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아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해당 하자가 시공사의 책임이고 공용부분에 해당하여 임대인인 A에게 관리·책임이 없음을 법리와 판례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으로 판결하여, A는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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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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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양육비청구 I 상대방의 과도한 과거양육비 및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과거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모두 감액 판결을 받아낸 사례
A는 이혼 후 협의된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해 오던 중, B로부터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과도하게 청구를 받았고,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약정 없이도 이미 양육비를 지급해 온 점과 A의 경제적 상황을 근거로 과거양육비 채무 부존재 및 장래양육비 과다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과거양육비 청구 대부분을 방어하고, 장래 양육비 역시 청구액의 50% 이상 감액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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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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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연음란죄 l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았으나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데 성공한 사례
A씨는 만취 상태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진정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 없음 등을 강조해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해 A씨는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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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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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상대방의 관계 단절 및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여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무능력과 외도 등 귀책사유로 이혼을 청구했고, 법무법인 고운은 이를 입증해 위자료와 양육권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이 인용되고 A씨는 자녀의 양육권과 상당한 위자료·양육비를 받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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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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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명예훼손 l 억울하게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으나 고운의 변호를 통해 혐의를 완전히 벗은 사례
A씨는 아파트 자치회 비리 의혹을 주민들에게 알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신고당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공익 목적의 사실 전달임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 A씨는 누명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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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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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부쟁행위입증 l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상당한 금액을 인정받은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반복적인 외도와 가출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B씨와 상간자 C씨에게 있음을 입증했고, 그 결과 이혼이 인용되며 B씨와 C씨로부터 통상보다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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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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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지휘확인 l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할인 분양 계약의 유효함을 인정받기 위해 수분양자 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A·B·C는 지역주택조합 D와 20% 할인 분양 특약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시세 상승 후 D조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수분양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B·C가 유효한 수분양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여 만족스러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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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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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부정행위입증 l 조정절차를 통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높은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고 원만하게 이혼한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했고,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위자료를 반영한 재산분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조정을 통해 약 3개월 만에 원하는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고 원만히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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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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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약정금청구 l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A씨는 지인 B씨를 대신해 대출금 약 2천만 원을 상환했으나, B씨 사망 후 상속인 C씨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채권 가압류와 입증을 통해 채무가 상속되었음을 인정받았고, 법원은 C씨가 A씨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해 A씨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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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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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공갈 l 상대방의 공동공갈 행위 및 감금치상 혐의에 대해 고소를 대리하여 징역형 판결을 받아내는 데 성공한 사례
직원 A씨는 급여 문제로 회사 대표 B씨의 집에 갔다가 B씨와 동거인 C씨에게 집단 폭행·감금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치료 기록과 통화 녹음, 증인 등을 통해 범죄를 입증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B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가해자가 처벌받는 결과에 만족했습니다.-
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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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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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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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약 50%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재산분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을 통해 A씨는 약 50%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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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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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성범죄 l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변호를 통해 낮은 처분을 받아내는 데 성공한 사례
학생 A는 인터넷에서 타인의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도움으로 진정한 반성과 비행의 경미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을 내려 A가 형사처벌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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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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