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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절도 l 특수절도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특수절도 재범 가능성으로 기소유예가 어렵던 고등학생 의뢰인의 자녀 사건에서, 변호인의 신속한 대응과 의견 제출을 통해 보호봉사 조건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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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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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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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아동학대 l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어린이집 교사인 의뢰인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CCTV 분석 및 적극적 변론을 통해 피해 아동의 골절이 의뢰인의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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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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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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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상대방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의뢰인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어 승소한 사례
부인이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남편이 제기한 반소의 이혼 청구는 전부,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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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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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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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차량 정비업체의 과실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사례
고객 차량을 다른 업체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추돌사고로 고객이 관리소홀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의뢰인의 무과실이 인정되어 고객의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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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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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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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입양
친생자관계부존재 I 모자관계 정리를 위해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실제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다른 사람이 모로 등재되어 있어 정정을 원하였고, 법무법인 고운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와 아들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와 의뢰인과 아들의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의 인적 사항이 불명확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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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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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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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I 사기죄 1심에서 법정구속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피고인은 중고나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하다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되었고, 법무법인 고운은 피해 변제 및 일부 합의,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근거로 보석허가신청과 항소심 변론을 진행하여 피고인은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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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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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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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치상치사 I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무단횡단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이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어려운 상황을 입증하여 1심 법원은 의뢰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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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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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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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1심 패소판결을 취소시키고 항소심에서 상대방 과실을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의뢰인회사는 원고회사에 납품한 부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 원고가 인건비 손해를 청구하면서 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고, 항소심을 맡은 법무법인 고운은 1심에서 주장되지 않은 쟁점과 원고 측 과실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항소심 법원은 원고회사 과실을 절반 이상 인정하여 의뢰인회사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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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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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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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절도죄 I 절도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손님이 두고 간 지갑을 찾아주었음에도 CCTV와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근거로 절도 혐의를 받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법무법인 고운은 CCTV 사각지대 분석 및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에 대한 적극적 다툼을 통해 반박하였고,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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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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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보석 I 1심 법정구속 후 보석 신청이 인용된 사례
피고인은 중고나라에서 판매를 가장해 수차례 돈만 받는 방식으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법무법인고운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추진하는 한편, 피고인의 보석사유를 소명하여 항소심에 보석허가신청을 제출하였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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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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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소유권이전등기 I 대출금 채무 인수 거부로 인한 이자 청구가 전부 인정된 사례
피고는 부동산 소유권만 이전받고 약정한 대출금 채무 인수를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이 이자를 계속 부담하게 되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고운에 권리구제를 의뢰하였고, 소송 전략을 통해 청구를 재구성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의 대출이자 청구를 전부 인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하였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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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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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재산분할청구 l 사실혼 해소 후 제기된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해 기각시킨 사례
청구인은 약 2년간의 동거 생활을 근거로 사실혼 해소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의뢰인은 혼인의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청구의 부당성을 다투었고, 법무법인 고운은 이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재판부는 사실혼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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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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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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