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를 통해 금융회사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합법적인 취업 포털과 근로계약서를 믿고 일했을 뿐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개요
A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에서 연락을 받고 금융회사의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금을 수령하여 배달하거나 입금을 하는 등의 지시가 있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금융회사라는 생각에 납득 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일자리를 구하게 되어 그만두었는데, 갑자기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혐의를 받게 된 A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설령 의도치 않게 속아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람일지라도 충분히 정황상 의심해볼 만한 상황이라면 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 라는 논지로 실형까지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A 역시 어느 정도 의심을 해볼 만한 정황이 있던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가 취업 활동을 하던 곳은 엄연히 합법적인 취업 포털사이트였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을 하는 곳이라고 의심하기 힘들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소 의심스러울 수는 있더라도 구두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서까지 주고받은 상황이었기에 정식 취업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고운의 조력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형법 제347조 사기).
결과
재판부는 다소 불리한 정황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가 완전한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A는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