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I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후, 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부정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일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의뢰인 A씨가 위자료 지급 책임 없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사건개요
A씨는 B씨의 아내 C씨로부터
B씨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1심에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이에 항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A씨가 B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고,
만약 C씨의 주장이 일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의 법리상 C씨의 청구가 부당하여 A씨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 A씨의 C씨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채무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C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의뢰인 A씨가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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