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녀의 학대 의심 정황과 진술을 근거로 어린이집 교사 B를 신고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B가 “부당한 고소로 직장을 잃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고운은 A의 신고가 허위가 아닌 정당한 권리 행사이고 피해 입증도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B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개요
가. 의뢰인 A는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A는 어린이집 교사 B를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학대 의심 정황은 있으나 아이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밖에 학대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나. 그런데 사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교사 B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사건 종결 이후 A의 부당한 고소로 직장을 잃게 되었다며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 의심 정황이 있음에도 증거가 없어 처벌을 못한 것도 억울해 하던 차에, 오히려 뻔뻔하게 자신을 고소한 B에게 A는 분노를 느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법률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원고 B는 A가 학대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으며,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이후 타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자신이 직장을 잃게 되어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단지 B에게 피해를 줄 의도로 거짓 사실을 기반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 아니며, 엄연히 자녀의 진술과 사실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적법한 주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부당한 고소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강력히 반박하였습니다.
다. 또한 B가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제시하는 증거들이 매우 빈약하고 인과관계도 확실치 않기 때문에, B가 배상을 받아야 할 만큼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으며, B가 청구한 내용은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실제로 B가 A의 고소 및 진정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었으나 고운의 적절한 대처로 청구를 완전히 기각하여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역시 해당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