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형사
증거불충분 I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생활고 속에서 대출을 받으려다 사설업체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려던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고운은 A씨에게 범죄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고, 당시 처한 경제적·심리적 상황상 범죄 가담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적극 소명했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이경렬
-
조철현
-
-
이혼·위자료
이혼소송 I 1심부터 항소심까지 이혼 사건을 진행하여 이혼 성립과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는 1심에서 이혼 성립과 양육권·재산분할에 있어 유리한 판결을 받았으나, 배우자 B의 항소로 항소심까지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기존 및 추가 증거와 판례를 토대로 재산분할의 타당성과 A가 주된 양육자임을 입증하며 항소심에 적극 대응하였고, 법원은 B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
김민정
-
정욱
-
-
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소 취하를 이끌어낸 사례
일자리를 구하던 중 취업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피해금을 반환했음에도 민사소송을 당한 의뢰인 A가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고운은 A가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가담했고, 의심 후 즉시 중단·사과·변제에 나선 점을 적극 소명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B가 소를 취하하여, 의뢰인 A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
-
정욱
-
서진수
-
-
기타민사
개인회생 I [개인회생] 주식투자 실패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변제율 50%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
주식투자 실패로 신용대출까지 떠안게 된 A씨는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개인회생을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고운은 주식투자 손실에 고의나 재산 은닉이 없고,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사실도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변제율 약 50%로 채무를 조정하게 됐습니다.
-
서진수
-
권혁채
-
-
기타형사
혐의없음처분 I 절도 피의자로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고의성이 부정되어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
무인계산대 이용 중 결제 미완료를 인지하지 못해 절도 혐의로 송치된 의뢰인 A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고, 고운은 결제 방식과 평소 이용 내역, 사후 보상 노력 등을 근거로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한 결과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이호영
-
이경렬
-
-
이혼·위자료
상간자소송 I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 인정받은 사례
A씨는 별거 중 배우자 B씨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뒤,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B씨와 상간자 C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운은 C씨가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카카오톡 내역 등 정황증거를 제출해 고의를 입증하고, 위자료 최고액 선고를 적극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위자료 청구액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김민정
-
이경렬
-
-
기타민사
개인파산 I 고운 개인파산변호사 조력으로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를 전액 탕감받은 사례
A씨는 “자녀를 납치했다”는 보이스피싱 협박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 돈을 송금해, 결국 막대한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고운은 피해금이 범죄계좌로 입금된 사실과 A씨의 소득·재산 상황을 통장내역 등으로 소명해, 채무 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개인파산을 인용하고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
서진수
-
정욱
-
-
이혼·위자료
이혼소송 I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고운의 조력을 받아 항소를 제기했고, 재산분할 및 양육비 관련 쟁점에서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이혼소송 1심에서 재산분할과 양육비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 가사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의 주된 기여가 A씨의 소득활동에 있었음을 강조하고, 상대방 B씨의 소득 발생 사실을 입증해 과도한 양육비 주장을 반박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항소심에서 양육비를 감액하고 A씨의 재산분할 비율을 상향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김민정
-
서진수
-
-
기타형사
무죄판결 I 보육교사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1·2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어린이집에서 원아 B가 놀이터에서 다친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신고당해,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에 의뢰했습니다. A씨가 평소 성실하게 아이들을 돌봐왔고 안전조치를 꾸준히 해왔으며 학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무고함을 적극 소명하였고,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 항소 이후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온 사례입니다.
-
이호영
-
서진수
-
-
기타민사
개인회생 I 고운 회생변호사를 통해 변제율 30%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
A씨는 코로나 이후 장기 불황으로 사업이 폐업에 이르러 채무가 남게 되자, 개인회생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부양가족과 치료비 등 현실적인 생활비를 반영해 월 변제액을 낮추고, 배우자 재산이 특유재산임을 계좌내역 등으로 소명하였고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인가해 A씨는 변제율 30%로 개인회생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서진수
-
권혁채
-
-
이혼·위자료
이혼청구 I 채무 문제로 협의이혼했으나 혼인 생활이 지속된 점을 입증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고, 유족연금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보증채무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협의이혼했지만, 이후 B씨 사망 후 국민연금공단이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하자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실제 부부로 생활했다는 점을 자녀 사실확인서, 카톡 대화, 장례 관련 자료, 동거 사실 등으로 입증하며 사실혼 관계를 적극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사실혼을 인정해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김민정
-
서진수
-
-
재산범죄
사기죄 I 사기 혐의 피의자를 대리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프리랜서 업무계약 중 환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해, 상대방 B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에 의뢰했습니다. A씨에게 기망 의도가 없고 실제로 컨설팅을 수행했으며 의견 충돌로 종료된 계약 분쟁임을 적극 소명하고, B씨와 합의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경찰은 합의 및 소명 내용을 반영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서진수
-
이경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