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개요
A는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평소처럼 운전대를 잡았는데, 그만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B가 A에게서 술냄새가 난다고 하더니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적발 수치를 넘겨 음주교통사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음주운전 사고 초범은 적당히 합의만 잘 하면 집행유예로 끝난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행동했는데, B는 가해자와는 이야기하기 싫다면서 합의를 거절하였고 결국 실형 판결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실형판결에 당황한 A와 가족은 급히 변호사를 찾았고, 음주운전 사건 등에 대한 형사사건전담팀을 갖춘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관련 사고에 대한 처벌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초범은 적당히 넘어갈 수 있다 믿고 행동하다가는 실형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높습니다.
나. 게다가 A의 경우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로 인해 실패하였기 때문에, 처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A에 대해 불리한 상황이 많았고, 이를 근거로 1심 판결이 선고된 것이기에 법무법인 고운은 항소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변호를 진행하는 한편, A를 대신해 B와의 합의도 진행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굉장히 미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음주에 의한 것보다는 주변 차량 상황에 의해 발생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바탕으로 A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별개로 A를 대신하여 B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3.적용법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사건결과
재판부는 A의 원심 징역형 판결을 파기하였고, 집행유예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의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여 B로부터 합의서를 받는데 성공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재판부에 집행유예 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기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와 가족들은 해당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 법무법인 고운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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