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개요
A는 가족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게 되었는데, 늦은 시간에 비까지 와서 좀처럼 대리운전 기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족 모두 차를 두고 택시로 귀가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주차한 곳이 타인의 영업장인 탓에 근처 공터로 차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면허가 있는 부친은 너무 취해 완전히 잠들어버린 상태였고, 결국 이동해서 주차만 하자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는데, 이동 중 다른 차와 추돌할 뻔 하였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 B는 A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A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번째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 탓에 A는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에는 재범일지라도 사고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적발의 경우 벌금형 이하의 낮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개정되고,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적발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지며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무려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고, 심지어 아직 이전 혐의로 인한 면허 취소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 때문에,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가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은 주행을 위한 것이 아닌 부친의 차를 옮기기 위함이었으며 결코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함부로 차를 몰기 위함이 아닌 점, 음주운전으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병원치료 등 교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약속한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행한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A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려 세 번째 음주운전 사건이었고, 무면허 상태에서 행해진 음주운전이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고운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실형을 피한 것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와 가족들은 해당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 법무법인 고운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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