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개요
미성년자 A는 화장실에서 피해자 B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의 부모님은 A의 잘못을 크게 꾸짖었으나 이미 늦은 뒤였고, 경찰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기남부소년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며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법무법인 고운을 알게 되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불법 촬영은 성범죄에 해당하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A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더욱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변론과 대처를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추어야 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본인의 비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A와 A의 부모님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구체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비행도 저지른 적이 없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A를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3.사건결과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였고,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과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받아들여 A에게 1, 2, 4호 처분만을 내렸습니다.
4호 이하의 처분은 가족들과 분리되지 않는 가벼운 처분으로, 가족들의 품에서 반성할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와 보호자들 역시 해당 결과에 매우 만족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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