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승소사례 승소사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심리불개시로 보호처분을 완전히 면하는데 성공한 사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심리불개시로 보호처분을 완전히 면하는데 성공한 사례

사건 변호사

학생 A가 친구와 장난을 치다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았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반성과 합의가 인정돼 심리불개시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학생으로, 반 친구들 사이에는 서로의 양말을 벗기거나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장난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A는 그 날도 별 생각 없이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 B에게도 같은 장난을 쳤는데, B는 해당 장난에 큰 충격을 받고 급기야 등교 거부까지 하였습니다. 이어 A는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가벼운 장난이라고 생각하다가 일이 너무 커지게 되자 당황한 A와 부모님은 도움을 줄 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고운의 경기남부소년범죄전담팀의 이야기를 듣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단순한 장난이었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정도에서 마무리되거나 교내 행정처분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만, 강제추행이 인정될 경우 이는 엄연한 성범죄이기에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A는 교내에서 가벼운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별도의 소년보호재판까지 받게 된 상황이기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아무리 장난일지라도 자신의 행위가 B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나타내었습니다. 고운은 여러 접촉을 통해 B와 그 부모에게 A의 마음이 진심임을 전달하였고, 결국 그들이 A를 용서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내에서 받은 봉사활동 처분 등을 통해 A가 자신의 잘못을 속죄한 점 등을 주장하며 A를 위해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습니다.

다. 적용법조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3.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소년재판부는 A에게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A에 대한 소년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소년부 판사가 훈계하는 정도에서 사건을 마무리짓고 다른 어떠한 보호처분도 받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재판단계가 길게 지속되지 않고, A가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아 마음의 짐을 덜게 된 것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