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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임차보증금청구 l 부당하게 공제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서 승소한 사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500만 원을 공제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법무법인은 임대차 종료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부당하게 공제된 500만 원을 A씨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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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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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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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공무집행방해 l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A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고의 부재와 깊은 반성,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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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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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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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성범죄 l 통신매체이용음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보호소년을 변호하여 경한 처분을 받은 사례
SNS로 음란 사진을 전송해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받은 학생 A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깊은 반성과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도·개선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비교적 낮은 1·2호 보호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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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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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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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교통사고 l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벌금형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
보행자와의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은 A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깊은 반성과 사고 직후 구호 조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전과 없음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해 A는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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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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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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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계약미체결 l 계약 체결 없이 이루어진 부품 공급 요청 사건에서, 제작비용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부품 개발비 지급을 요구받은 주식회사 A가 계약 부존재를 이유로 소송을 방어한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개발비 지급 약정이나 관련 계약이 없다는 점을 집중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 B사의 부품 제작비 청구를 기각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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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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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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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아동학대 I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심리 결과, 수강명령 처분이 결정된 사례
아동을 달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교사 A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고의가 없고 교육 목적의 행위였으며 성실한 교사라는 점과 깊은 반성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수강명령이라는 낮은 보호처분을 내려 A는 재취업의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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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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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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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강제추행 I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보호소년 사건에서, 변호를 통해 비교적 경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이성 친구와의 스킨십 후 성추행·학교폭력으로 신고된 학생 A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사실 인정과 깊은 반성, 재합의 성립 및 피해자 측의 선처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가장 낮은 1호 보호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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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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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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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I 상해 혐의로 송치된 보호소년 사건에서 변호를 통해 보호처분 1호로 방어한 사례
욕설에 격분해 폭력을 행사해 상해 혐의로 신고된 학생 A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사실 인정과 깊은 반성, 수사 협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발 방지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보호처분 1호를 내려 A는 가벼운 처분으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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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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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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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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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
입학취소처분 l 입학전형 기준 미확인으로 인해 대학교 합격이 취소된 사례
농어촌전형으로 합격한 수험생 A씨가 졸업 전 이사로 입학 취소 처분을 받자, 법무법인은 모집요강의 모호성과 교육받을 권리 침해 등을 주장하며 신속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A씨는 입학 취소를 면하고 정상적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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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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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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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 I 아파트 임차인이 거주 중 경매로 매각된 사건에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통해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전세계약 후 집주인 변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A씨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임대차 종료와 기존 임대인의 반환 의무를 입증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과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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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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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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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폭행죄 I 폭행 및 상해 혐의 사건에서 변호를 통해 소액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술자리 시비 과정에서 폭행·상해 혐의로 고소된 A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사실 인정과 진심 어린 반성, 쌍방 피해 상황,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전과 없음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소액 벌금형을 선고했고, A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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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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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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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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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아동복지법위반 I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불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장난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 조사를 받게 된 학생 A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고의가 없고 모범적인 생활을 해온 점과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고, A는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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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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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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