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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l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는 보호소년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미성년자 A가 또래에게 음란 영상을 전송해 소년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A와 부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와 반성의 태도를 인정하여 보호처분 1, 2호(감호위탁 및 수강명령)만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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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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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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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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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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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사계약·채권
물품대금반환 l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청구하여 밀린 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회수하는 데 성공한 사례
의뢰인 A는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 B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였고, 법무법인 고운은 통장 거래내역과 연락 기록을 통해 B의 채무불이행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밀린 대금과 지연이자를 전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는 손해를 보상받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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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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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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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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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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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성범죄 l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저지른 보호소년을 대리하여 사회내처분인 1·2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미성년자 A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성적목적침입 혐의로 소년사건에 송치되었으나, 고운이 포렌식 증거와 반성 진술로 적극 변론해 법원은 사회 내 1·2호의 경미한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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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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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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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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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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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사계약·채권
손해배상 l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인테리어 업자 B가 약정된 공사기간을 지키지 않아 의뢰인 A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법무법인 고운은 B의 채무불이행과 손해액을 명확히 입증하여 A의 청구 전부를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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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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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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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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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개인회생]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50% 변제율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 사례
A씨는 실직 후 재취업했으나 부친의 병원비 부담 속에서 보이스피싱 수금책에 속아 가담하게 되었고, 피해 보상으로 큰 채무를 지게 되어 개인회생을 결심했습니다.
A씨의 안정적인 소득, 부친 부양 및 병원비 지출, 고의성이 없는 범행 경위를 적극 소명해 생계비를 충분히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법원은 해당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여 A씨는 낮은 월 변제액으로 생활과 부양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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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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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개인파산] 배우자의 재산 보유로 파산 진행이 어려웠으나, 고운 파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면책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 A는 부친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다가 과도한 카드빚을 지게 되었고, 배우자의 재산 보유로 인해 개인파산이 어렵다는 이야기에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A씨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은닉·증여한 사실이 없음을 5년간의 계좌 내역 분석을 통해 소명하고, 부친에게 사용된 금전의 성격을 명확히 설명하였고 법원은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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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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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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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개인회생] 보증채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고운 회생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
A씨는 친구의 보증을 섰다가 채무를 떠안게 되어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고운 회생전문센터를 찾았습니다. 고운 회생변호사는 A씨의 소득, 부양가족,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낮은 변제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원을 설득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여 A씨는 50% 이하의 변제율로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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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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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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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입양
성년입양 I 친부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성년 입양 절차를 진행한 사례
어린 시절부터 친부처럼 지내온 B와 법적 가족관계를 맺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 A는 성년 입양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고운은 친부의 소재와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동의가 불가능한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며, 동의를 갈음하는 성년 입양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한 달 이내에 성년 입양을 허가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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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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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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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미지급급여 I 배임 행위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으나,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미지급 급여를 지급받은 사례
연인의 배임행위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의뢰인 A는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과 업계 내 허위 소문으로 큰 피해를 입고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고운은 A가 배임행위를 인지·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해고 및 징계가 과도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며 적극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해 미지급 임금 전액 지급을 명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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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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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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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배우자폭언 I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했음에도, 고운의 조력으로 이혼을 성립시키고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던 의뢰인 A는 배우자의 이혼 거부로 어려움을 겪다 법무법인 고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운은 메시지 내역과 증언 등을 통해 재판상 이혼 사유를 입증하고, 조정·화해권고 절차에서 A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 성립과 함께 재산분할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어, A가 오랜 고통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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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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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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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위자료청구 I 스토킹 가해자를 고소해 형사처벌을 이끌어내고, 해당 판결을 바탕으로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에서 고액 승소를 이끈 사례
온라인에서 알게 된 B의 지속적인 협박과 연락, 가족에 대한 위협까지 이어지는 스토킹 행위로 불안을 느낀 의뢰인 A가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형사 고소를 통해 B를 기소에 이르게 하고, 동시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에서도 고액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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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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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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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청구 I 이혼소송 진행 중 사전처분을 통해 자녀의 임시 양육자로 지정받는 데 성공한 사례
이혼 소송 중 배우자 B의 반복적인 방문과 자녀 인도 요구로 큰 스트레스를 받던 의뢰인 A는 법무법인 고운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A가 혼인 기간 내내 주된 양육자였음을 근거로 사전처분을 신청해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해 면접교섭을 제한했고, 이후 양육권 분쟁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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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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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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