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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안전법위반 l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표시기준 미부착으로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은 A가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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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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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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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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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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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반환 l 부당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상속인에게 맞서, 고운이 문자·계약 증거로 지급 사실을 입증해
보증금 반환을 받게 된 사례-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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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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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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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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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한정승인 l 재외국민 의뢰인이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진행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해외 거주 중인 A씨를 대신해 신속히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고 상속재산과 채무를 철저히 조회·정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인용하여 A씨는 입국 없이 한정승인을 완료하고 채무 상속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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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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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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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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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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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 l 동업자로부터 갑작스럽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전부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지인 B가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해당 금원이 사업상 자금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B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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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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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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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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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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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신청
성년후견 l 정신적 질환으로 후견이 필요했던 자매에 대하여 정확한 증빙을 통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례
정신질환을 앓는 자매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고운의 신속한 입증과 조력으로 A씨는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자매를 안정적으로 돌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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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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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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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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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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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사건 l 아청법 등 혐의를 받는 보호소년을 보조하여 1·2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미성년자 A의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성착취물 제작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었고, A는 통매음·협박 혐의로 경한 보호처분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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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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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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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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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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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l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는 보호소년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미성년자 A가 또래에게 음란 영상을 전송해 소년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A와 부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와 반성의 태도를 인정하여 보호처분 1, 2호(감호위탁 및 수강명령)만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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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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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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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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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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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사계약·채권
물품대금반환 l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청구하여 밀린 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회수하는 데 성공한 사례
의뢰인 A는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 B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였고, 법무법인 고운은 통장 거래내역과 연락 기록을 통해 B의 채무불이행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밀린 대금과 지연이자를 전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는 손해를 보상받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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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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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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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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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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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성범죄 l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저지른 보호소년을 대리하여 사회내처분인 1·2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미성년자 A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성적목적침입 혐의로 소년사건에 송치되었으나, 고운이 포렌식 증거와 반성 진술로 적극 변론해 법원은 사회 내 1·2호의 경미한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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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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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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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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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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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사계약·채권
손해배상 l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인테리어 업자 B가 약정된 공사기간을 지키지 않아 의뢰인 A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법무법인 고운은 B의 채무불이행과 손해액을 명확히 입증하여 A의 청구 전부를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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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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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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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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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 I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 대응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
의뢰인은 오래전 증여받은 토지를 두고 형제들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받았으나,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이 항소하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핵심 쟁점으로 적극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도 청구기각 및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입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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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입양
친양자 입양청구 I 친생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양자 입양 심판 인용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의뢰인들은 재혼 후 서로의 자녀를 친자녀처럼 양육하며 안정된 가정을 이루었고, 법적 부모자녀관계 형성을 위해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였습니다.
친생부모 측 조부모의 강한 반대가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자녀의 복리와 양육환경을 중심으로 입양의 필요성을 적극 입증하여 친양자 입양 심판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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