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

촉법소년 l 존속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보호처분 1호·3호·5호로 방어해 낸 사례

미성년자 A는 부모와의 다툼 중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반성과 성장환경, 치료 필요성 등을 적극 소명한 결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없이 1·3·5호 보호처분만을 받아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조철현
이경렬

소년범죄

청소년성범죄 l 소년범 성폭력처벌법 등 위반 사건에서 보호처분 2호로 방어해 낸 사례

A씨는 우연히 촬영한 사진이 실수로 유포되어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미성년자이고 범행 의도가 없었던 점,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적극 소명한 결과 낮은 수위의 2호 보호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조철현
이경렬

소년범죄

기타형사

폭행 I 폭행 혐의 사건에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정신적 압박 속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로 폭행 신고를 당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의 경위와 배우자의 반복된 폭언·협박 및 역폭행 사실을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형사처벌을 피하고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이경렬
조철현

소년범죄

청소년성범죄 l 강제추행 사건에서 보호처분 1호로 방어한 사례

학교폭력 신고로 형사 절차까지 진행된 소년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진정한 반성과 재합의, 선처 의사를 적극 소명해 가장 낮은 수위인 1호 보호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조철현
이경렬

소년범죄

학교폭력 I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학생 A·B·C는 동급생 D의 신고로 학교폭력 관련 비행 사실로 학폭위 처분 및 경찰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일부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으나, 보호소년들이 성실하게 생활해온 점을 적극 소명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비교적 경미한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경렬
조철현

소년범죄

폭행 I 미성년자 폭행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상해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되어 중한 처분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 협조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며 재범방지 계획을 제시하여 소년법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음을 소명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경렬
조철현

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l 특수절도 등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보호자감호위탁과 교육명령을 받은 사례

특수절도·무면허운전 등 여러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보호소년은 전과와 미합의 등으로 소년원 처분 가능성이 높았다. 법무법인 고운은 비행 경위, 반성, 보호자의 지도 의지를 적극 소명하여 1호 처분(보호자감호)과 특별교육 명령이라는 가장 경한 수준의 결정을 이끌어냈다.

권혁채
서진수

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l 폭행 가해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강제전학 조치를 이끌어내고, 고소를 통해 형사처분까지 받게 한 사례

A학생은 B학생으로부터 폭행·금품갈취·알몸사진 촬영 등의 심각한 학교폭력을 당해 법무법인 고운에 도움을 요청했다. 증거 수집과 의견 제출, 형사고소 등을 통해 B학생은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고, 형사절차에서도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조철현
이경렬

소년범죄

학교폭력 I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서면사과 조치 명령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조치가 무효라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동아리 갈등으로 서로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해 A와 B 모두에게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졌으나, 대학진학에 불리한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A 측은 불복절차를 진행하였다. 법무법인 고운의 변론으로 서면사과 조치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내어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는 데 성공하였다.

서진수
조철현

소년범죄

청소년 성범죄 I 동성 간 강제추행·폭행 혐의로 보호사건에 회부되었으나 1호 처분을 받은 사례

보호소년은 동성 친구에게 장난을 치던 행위가 강제추행·폭행으로 고소되며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법무법인 고운은 사실관계 중 과장된 부분을 바로잡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보호소년의 생활태도와 향후 계획을 적극 소명하여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여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이경렬
조철현

소년범죄

청소년성범죄 l 강간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았으나 보호자 감호 위탁처분을 받은 사례

동급생과의 성관계로 강간 혐의 소년재판을 받게 된 보호소년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고 유리한 정상관계를 확보해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사례

조철현
이경렬

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l 특수폭행 소년사건에서 심리개시결정이 취소되고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은 사례

보호소년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되어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보호소년의 성실한 생활태도 등을 강조하고, 피해자 부모로부터 폭행이 없었다는 탄원서를 확보해 결국 소년재판부에서 심리개시취소·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아 무죄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경렬
조철현

승소 사례

민사

형사

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