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A는 어머니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 중한 혐의로 처분 위기에 놓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반성과 가정환경, 치료 계획 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자 감호위탁·사회봉사·보호관찰 처분으로 마무리되어 A는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가. 미성년자 A는 어머니를 폭행하고, 어머니가 들어가 있던 방문을 둔기로 내리쳐 손괴하였으며, 출동한 경찰을 위협한 혐의로 존속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 이에 A와 A의 어머니는 경기남부소년범죄전문센터를 통해 소년범죄사건에 대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A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과, 경찰을 위협한 행위, 방문을 손괴 한 행위가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에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만약 소년분류심사원 감호위탁 혹은 그 이상의 무거운 처분을 받는다면 A의 미래에 악형향을 줄 수 있어 그것을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모든 비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A는 어렸을 때부터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려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였고, 이로 인해 잘못된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의 가족들이 A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심리치료, 약물치료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점,
A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의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용법조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년분류심사원 감호 위탁없이, 1호 감호위탁, 3호 사회봉사, 5호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 6호 감호 위탁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A가 보호자에게서 분리되어 마치 수감된 것 같은 정신적 충격을 입는 등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미성년자 A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A와 A의 어머니는 다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