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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문서위조 l 사문서위조, 횡령, 사인부정사용 및 행사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에 대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이 사문서위조, 횡령, 사인부정사용 등 다수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고소 내용의 보복성 및 사실관계의 모순을 입증하고 회사 임원들의 확인서를 통해 무혐의를 적극 주장한 결과, 검찰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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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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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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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l 과거 사기 범죄 전력 3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받도록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사기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약 3억 원 편취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무법인 고운이 실질적 이익이 상피고인에게 있었음을 주장하고 정상관계를 적극 소명한 결과, 검찰 구형 4년 대비 징역 1년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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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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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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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l 9억 원대 토지매매계약에서 토지를 이전받지 못한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된 사례
9억 원대 토지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한 피해자를 대리해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기망·편취 정황을 입증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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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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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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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횡령 l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수억 원대 업무상횡령·사기·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편취·횡령액의 상당 부분이 실제 지출 또는 회사 운영자금 사용임을 입증해 불법영득 의사를 다투었고, 그 결과 실형 위험에도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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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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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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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I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기소된 사기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 형을 감경받은 사례
A씨는 다수의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고운에 항소심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저희는 편취금이 전부 개인 이익이 아니었다는 점, 일부 피해 회복, A씨의 고령 및 건강 악화 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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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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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횡령 l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적극적 방어를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동종 업종 회사에 거래처 정보 등을 전달해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받은 A씨는, 외국인 신분이라 무혐의 처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문제 된 휴대전화도 A씨 개인 소유임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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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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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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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l 취업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여 혐의가 인정되고 기소까지 이루어진 사례
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3,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돈도 반환되지 않자 A씨는 법무법인 고운에 고소를 의뢰했습니다. 일부 변제가 있어 사기 입증이 쉽지 않았지만, 저희는 처음부터 채용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과 편취 의도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두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정식재판) 하였고, A씨는 실질적 처벌 절차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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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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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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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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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절도교사 l 절도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무죄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검사의 항소에 대해 성공적으로 방어해 항소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신용정보회사 운영 중 절도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절도교사 무죄, 기타 혐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이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증거의 불충분과 새로운 양형자료 부재를 집중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항소가 기각되어 1심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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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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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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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죄 l 사기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벌금형, 일부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A씨는 사기도박 공모 혐의로 조사받았고 전과가 많고 합의도 안 된 상태라 중한 처벌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은 도박죄에 대한 무혐의 논리 제시, 사기 부분 피해자 합의, 유리한 정상 참작을 통해 결국 도박 혐의는 무혐의, 사기 혐의는 벌금형(구약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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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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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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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죄 l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가맹점주 B씨와의 분쟁 중 A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금전거래가 가맹본부와 무관하거나 보증금과 상계될 수 있음을 입증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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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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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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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절도 I 심부름센터 운영자로서 절도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론을 통해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심부름센터 운영 과정에서 특정인의 정보를 탐지하는 업무를 하던 중 절도교사·신용정보법위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합의 성사로 절도교사 혐의는 무죄, 나머지 혐의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A씨는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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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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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횡령 I 회사 자금 횡령 직원에 대한 고소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
A씨는 직원 B씨가 회사 통장에서 수억원을 무단 출금하고 고객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한 사실을 알고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CCTV 확보 등을 위해 신속히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추가 증거를 보강했습니다.
그 결과 B씨의 횡령 사실이 입증되고 자백까지 이루어져, 검찰은 B씨를 여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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