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사기 I 물품대금 청구 사건에서 반소를 방어한 성공 사례
A사는 물품대금 미지급 문제로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 B사가 반소를 제기해 추가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거래 내역과 계약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선지급·하자·손해 발생 주장이 모두 근거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B사의 반소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으로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사는 반도체회사로 기계를 제조하는 B사와는 거래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B사에서 A사의 물품을 인도받고도 대금지급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A사에 물품대금을 선지급하였다며 A사의 대금지급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A사는 결국 물품대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를 하였으나, B사는 이에 불복하여 반소를 청구하였고, A사는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피고 B사는 A사가 청구한 물품대금은 이미 선지급을 하였으며, A사가 납품한 제품 하자로 피해가 발생하였고, 더불어 A사에서 B사를 통해 구매하기로 계약한 물건을 결국 구매 하지 않아 오히려 A사로 인해 B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사를 대리하여 B사와의 거래내역 사실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B사가 주장하는 근거를 반박하여 B사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선지급은 사건의 물품대금이 아니라는 점, A사에서 납품한 물품이 하자가 아닌 단순 소모품교체로 A사의 과실과는 관련이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그리고 A사가 구매하기로 하였다며 B사에서 발주한 물품은 A사와 합의없이 구매한 물품이며 두 회사가 계약을 통해 물품구매를 하지 않은 점 등의 내용을 토대로 B사의 반소를 기각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의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반소를 기각하며 재판비용 역시 B사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에서 치밀하게 준비한 덕분에 법정 다툼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A사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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